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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사람이 노예가 아닌 자기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소중스러운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 그렇다. 자유란 인간에게 너무나 소중하여 이것이 없으면 인간적인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음에는 틀림이 없다. 물론 사람은 자유 없이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러나 그런 삶이란 돼지우리에 갇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돼지나 다름없는 삶이다. 그런 상태에서 만일 노동력까지 착취당하고 산다면 돼지 보다 못한 삶일 것이다. 그렇다면 노예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 자유가 없이 노동력만 착취당하는 삶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미국의 역사에서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난 노예 출신의 사람에게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라는 식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1857년의 Dred Scott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이 판결이 미국의 재앙인 남북전쟁이 발발하는데 간접적인 원인제공을 하기도 했다. 

드레드 스콧 판결(Dred Scott Decision)이란 우리 귀에 생소하기 짝이 없다. Dred Scott 판결은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빌미를 제공한 전쟁원인 중 하나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즉, 흑인에 대해 인간적인 대우를 어떻게 하느냐 관한 판결인데, 흑인은 보통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Dred Scott이라는 사람은 1800년경 앨라배마에서 태어난 흑인이다. 그 시대 거의 모든 흑인이 그랬듯이 그도 역시 백인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고 또 그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는 세태가 조금 바뀌어 미국 북부 몇몇 주에서는 노예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주로 주인을 따라 이사한 노예는 자동으로 노예 신분을 벗어나는 기회가 주어기도 했다. 

드레드 스콧에게도 이런 행운이 주어지는 기회가 있었다. 그의 원래 주인이 죽고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그 새 주인이 연방 군대에 근무하는 군인이었다. 이런 관계로 여러 주로 이동하며 근무하는 주인을 따라 그도 이리저리 이동하며 살아야 했다. 이렇게 주인을 따라다니던 중에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주에 살게 된 그는 노예 신분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모시던 주인이 갑자기 미주리주에서 죽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주는 노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지역이었던 관계로 그의 신분이 노예냐 아니면 자유인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는 급기야 법원에 본인이 자유인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백인)들의 큰 도움을 받기도 했다. 지방법원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승소했으나 거센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우여곡절 끝에 연방법원에 상소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결국,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대법관이 다수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국민만 대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열등한 존재인 흑인은 대법원에 항소조차 할 권리가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판결되었다. 게다가 “미국 땅에 수입(입국)될 때 노예였던 사람의 자손도 자동으로 노예가 되며, 노예는 일반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도 개인의 재산인 노예에 대해 빼앗거나 간섭할 수 없다”고 비열한 부연 설명까지 했다. 

지금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얼토당토않은 논리에 불과하지만, 사리 분별이 분명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법관들도 그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한 걸 보면 인간이란 올바르게 생각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가 보다. 그렇게밖에 생각지 못한 대법관들이야말로 정상 인간이 아닌 열등한 존재들이 아닐까? 지금도 그런 인간들이 많이 눈에 띄니 한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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