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어야 할 사람들

** 탄핵되어야 할 사람들 ** 

옛날 황제나 왕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쫓겨나는 일이 드물었다. “내가 곧 국가이다.”라고 주장하는 왕이 있을 정도이니 왕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쫓아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도 북한의 김씨 왕조에서는 ‘수령은 항상 무결점, 무오류의 존재’라는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일이 잘못되어도 김정은이 잘못하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민주적 절차를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절차에 의해 지도자 자리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 이 절차를 우리는 탄핵이라고 부른다.

영어에서는 탄핵을 ‘Impeach’로 표현한다. ‘붙잡고 물어봄’이라는 뜻의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이다. 이것을 동양에서 한자로 번역한 것이 탄핵이다. 한자 글자 대로의 탄핵(彈劾)은 ‘따지고(彈) 캐물음(劾)’을 의미한다. 철저히 조사하여 죄상을 가려낸다는 뜻이 되겠다. 원래 탄핵은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사법당국에 기소되어 바로 사법절차에 들어가지만, 고위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이라는 단계를 우선 먼저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고위 공무원의 자리는 웬만한 일로 기소되지 않는다고는 법으로 보장된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그다음 기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이 해당된다. 이런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는 일이 가끔 있지만, 이런 사건은 대개 크게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에 연관되면 사람들의 눈에 크게 띄므로 굉장한 관심이 집중된다. 그래서 탄핵은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전유물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당하여 자리에서 쫓겨나더니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에서 발의되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고 나서 상원에서 3/2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만 탄핵으로 확정된다. 미국에서 탄핵과 관련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이 아님은 물론이다. 과거에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역사상 세 번 있었다. 최초로 탄핵 관련 대통령은 부통령이었다가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어 사망한 후에 대통령이 된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다. 탄핵 사유는 의회를 무시하고 육군 장관을 해임했다는 것이다.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문제였다. 그에 대한 탄핵안은 1868년 하원을 통하고 상원에서 1표가 모자라서 부결되는 바람에 살아나 임기를 다 채울 수가 있었다. 그다음에는 37대 닉슨 대통령이다. 닉슨 대통령은 상대방 대통령 후보 진영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여 들통이 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결국 1974년 탄핵 절차 직전까지 몰렸다. 그는 분명 탄핵당할 것을 알아차렸으며, 만약 탄핵이 결정된다면 나중에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는 대통령자리에서 얼른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나중에 사면되어 처벌을 면했다. 가장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것이 42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다. 백악관에서 벌인 인턴 직원인 르윈스키와의 불륜 사건이 주요 사유였다. 소위 말하는 ‘지퍼게이트’이다. 이 사건으로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탄핵 절차에 들어가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는 덕택에 겨우 살아났다. 이번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다면, 선거 기간에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것이 주요 사유이다. 내통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면 탄핵까지 갈 수도 있다고 언론은 보도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직접 관련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잡기가 힘들 것이고, 설사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하원의 과반수와 동시에 상원 3/2의 찬성을 얻어내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욱 탄핵은 힘들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민주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적인 절차의 대통령 탄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탄핵이란 독재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들에 대한 탄핵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작 누구보다 먼저 탄핵당할 대상은 독재자들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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