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톨이 시대의 미국: 남는 장사인가?

** 외톨이 시대의 미국: 남는 장사인가? **

‘외톨이야’라는 최근 유행가가 있다. 애인의 돌아선 마음을 노래하는 아이돌 유행가이다. 짝이 없이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외톨이라고 한다. 남이 상대해 주지 않아 외톨이가 되는 수도 많겠지만,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외톨이가 되는 수가 있다. 국가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국가가 스스로 외톨이가 되기를 작정하는 것을 흔히 고립주의라고 부른다. 다른 나라가 외면하여 고립국가가 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스스로 고립되는 일이 허다하다. 19세기에 중국, 한국이 쇄국정책을 내걸다가 된맛을 보았던 적도 있다. 최근의 예로는 북한을 들 수 있다. 일인 독재 세습을 유지하려다 보니 고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이 안타깝다. 미국 역사에서도 고립주의를 선택한 예가 처음으로 먼로 독트린에서 발견된다.

먼로(James Monroe)는 미국 5대 대통령이다. 미국 독립 초기에 해당하는 1817년부터 1825까지 재임한 대통령이다. 그는 1823년 국정연설에서 먼로 독트린을 발표한다. 내용은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만일 유럽국가가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만들려고 한다든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것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대개 고립주의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립주의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먼로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은 미국이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인지라 유럽에까지 신경을 쓸 여유와 역량이 없었다. 그렇지만 가까운 이웃인 중남미에는 영향력을 끼칠 만했다.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즉시 국가로서 안정을 찾았고, 걸출한 대통령들의 지도력에 힘입어 국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다. Louisiana Purchase를 통해 영토를 두 배로 늘린 이후에 영토를 계속 더 늘리려는 기회를 찾는 중이었다. 때마침 중남미 나라들이 유럽의 종주국인 스페인으로부터 슬슬 독립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만일 이때 유럽의 열강들이 아메리카대륙의 독립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특히 미국의 영토 확장에 제동을 걸고 나온다면 미국의 정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올 수가 있으므로, 이것을 미리 막아 두는 것이 필요했다.

이것에 대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코웃음을 쳤다. 미국이 독립하여 국력이 급속히 신장하고 있었으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미국의 국력이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은 남아메리카 대륙에 별로 세력을 뻗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먼로 독트린을 암묵적으로 인정했고, 막강한 해군력으로 미국을 도와주었다. 먼로 독트린에 힘입어 미국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어서 미국의 영토와 국력은 일취월장 성장할 수가 있었다. 먼로 독트린은 1세기가 거의 지난 이후, 즉 1914년의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유럽의 전쟁터에 참전하면서 깨진 셈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다시 들고 나왔다. 소위 말하는 ‘트럼프 독트린’이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비용을 너무 써서 미국의 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한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비용을 써가며 이런 국가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밑지는 장사라는 말이다. 게다가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도 너무 양보만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불만이다. 결국, 트럼프 독트린도 고립주의라기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앞세우는 독트린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점에 이끌려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눈앞의 이익만 내다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모든 국가들로부터 왕따의 대상이 되는 진짜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는데 말이다.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는 먼로 독트린처럼 트럼프 독트린이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가 되길 바랄 뿐이다.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나라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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